운영규정

포유올케어 요양원

대표 김만규, 김석원, 이은진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3 장 입소계약

제 4 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5 장 서비스 내용

제 6 장 조직 · 인사규정

제 1 절  조  직

제 2 절  인사규정

제 3 절  직원교육

제 4 절  퇴직 및 해고

제 5 절  포상 및 징계

제 7 장 복무규정

제 8 장 보수규정

제 9 장 휴일 및 휴가

제 10 장 안전 및 보건규정

제 11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12 장 예⦁결산과 재무⦁회계처리

제 13 장 물품 및 후원금의 관리

제 14 장 운영위원회

제 15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정 : 2024. 06. 20

개정 : 2024. 09. 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포유올케어 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3조(사업)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포유올케어 요양원

②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백운로 150(오전동) 2층, 3층

제 2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입소정원 및 이용대상,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 10인 이상, 18인 이하의 노인요양시설이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한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나. 노인성질환 또는 정신적, 신체적 노쇠로 장애가 있는 자

다. 일반질환 또는 일시의 상처로 인한 생활서비스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자

라. 홀몸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마.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의 연계 협력 또는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제 3 장 입소계약

제1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⑥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⑦ 제6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⑧「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3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4 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 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사항)

① 기관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② 이용자는 기관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③ 기관은 이용자 및 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지)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 장 서비스 내용

제1조(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립생활지도	위생관리 및 가사, 의복관리
사회편의시설이용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 지하철, 버스노선 활용 방법 등 대중교통 이용
건강관리	체중관리, 건강검진
정서안정	생일파티, 자치회의
여가활동	실내·외 취미·문화활동 참여(지역행사참여, 공연/영화관람 등)
교육활동	기초학습지원(쓰기, 읽기, 수계산), 금전관리, 안전관리
직업생활지원	직업생활 적응, 상담, 직장 내 대인관계, 출/퇴근 지원
가족과의 유대증진	월간소식지 발행, 가족초대의 날, 부모모임
상담	입주인, 보호자, 대기자 상담

제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 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고,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병원에 연락 후 이송하거나 119 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6 장   조직 · 인사규정

제 1 절   조  직

제1조(인력기준)

①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한다.

② 시설의 인력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업무분장)

① 시설을 관장하는 직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직종	업무내용
시설장 (사무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산, 문서, 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재무회계관리 인사, 보수, 회계, 구매, 노무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물품 및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업무
사회복지사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서비스 모니터링 및 급여 평가 및 변경 보호자 상담 및 외부연계에 관한 사항 외출외박 및 면회에 관한 사항
간호업무 간호(조무)사	수급자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건강상태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약품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예방 접종 계획 및 실시 계약의사 진료보조 및 투약관리
(요양업무) 요양보호사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및 기본동작 훈련 수급자 환경 및 미화 관리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 계획에 관한 사항 물리(작업)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영양사	식단편성 및 식사제공에 관한 사항 조리작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사무원	수입 지출에 관한 처리 수급자 서류 및 직원 서류관리
조리원	식사제공 및 간식제공 위생점검 및 식자재 관리
위생원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시설환경 및 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인	시설의 유지 및 안전점검 시설의 환경관리

※ 업무분장표 별표2

제 2 절  인사규정

제1조(직원의 구분)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설장은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제2조(채용의 원칙)

①직원의 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③ 직원의 채용은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모    집, 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에서 실시하는 전형    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신규채용의 상세 전형은 아래와 같다.

1) 서류전형

서류전형에서는 특히 아래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는 채용 시 우대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TBPE 의사진단서를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개정 민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3, 4,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또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받은 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사전 조회한다.

2) 면접전형

면접전형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수급자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3) 신체검사

면접전형에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검진결과서)를 징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서 신체검사에 갈음한다.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5조(임용 시 구비서류)

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합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2. 주민등록등본
2. 자기소개서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또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4. 자격증 사본(해당 직종 및 직무에 필수사항인 경우에 한함)
5.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6. 채용신체검사서(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검진결과서)

7.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제6조(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제1호     에 따라 해고의 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의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정한다.

제7조(발령)

① 전형과 신체검사 등에 합격한 자는 시설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수습기간을 마치고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임용이 확정된다.

② 시설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나, 임용된 자가 시설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체검사 등에 불합격하거나 허위의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근로계약)

①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근로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②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기관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를 해당 근로자의 상     용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근로자에 한정한다)

③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의 제정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채용 명령일 또는 급여지급이 발생한 원인 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시직원의 채용)

①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일용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의 채용 소요재원은 자체 부담금으로 한다.

제11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회복지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정직, 해고를 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겸임 및 대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인사위원회)

① 시설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설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⑥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해임‧면직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시설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하는 사항

7. 기타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 3 절 직원교육

제1조(교육훈련)

① 시설장은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③ 포유올케어요양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기교육

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

교육의 세부 내용은 포유올케어요양원 급여제공지침서의 내용에 따른다.

교육은 교육자료 배부 등을 통한 자체 교육으로 실시하되 지침의 각 항목들을 숙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정기교육은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의 각 지침 항목들을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씩 교육한다.

나.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종사자가 연 1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할 경우 근무 일정 등을 협의 하에 조율할 수 있다.

1. 노인인권교육 실시 방법

1) 집합교육: 전문 강사 초빙하여 교육

2)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포함) 실시 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

2)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3항)

인터넷 강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시행한다.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1항)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3. 개인정보 보호교육

1) 집합교육: 자체 교육

포유올케어 요양원 급여제공지침서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참조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를 숙지하도록 배부한다.

2)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4. 퇴직연금교육

1)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집합교육: 자체 교육

포유올케어 요양원 급여제공지침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을 참조하여 직원 및 수급자 등 관계자의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배부한다.

2)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사이트) 를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배부, 숙지한다.

8.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1)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인터넷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10.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을 통하여 수강 권고 및 수료증 확인

2. 직무교육

가. 신규직원 직무교육

1) 목    적 : 시설의 이념을 숙지하고, 역할을 정립한다.

2) 교육기간 : 연 중 신규직원 발생 시

3) 대    상 : 신규직원

4) 교육내용 : 수급자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인수인계(수급자 건강상태,

가정․생활환경, 특이사항)업무분야별 역할안내, 운영규정 등 안내

5) 기대효과 : 업무파악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기대

법인 및 기관의 이념을 숙지하여 소속감을 배양

나. 직무교육

1) 목    적 : 노인복지의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 연 중 수시

3) 대    상 : 요양보호사 및 관련 직원

4)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교육, 치매, 욕창예방교육 등

5) 기대효과 : 직원의 전문성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

3. 치매전문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치매교육은 기관별로 각 차 수당 최대 4인까지 신청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15인을 각3인씩 총 5팀으로 분할한다. 각 팀마다 치매전문교육의 매 차수에 순서대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절 퇴직 및 해고

제1조(퇴직 및 퇴직일)

① 기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2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4. 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노인학대 범죄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조(해고의 통지)

① 기관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       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기관이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년)

정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5 절 포상 및 징계

제1조 (신상필벌의 원칙)

①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②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시설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③ 포상 및 징계는 원장이 행한다.

제2조(표창, 포상)

① 기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및 포상 할 수 있다.

1. 기관의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기관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 포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포상 대상자 및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포상방법)

1.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4조(징계)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운영규정을 위반한 자

2. 입소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키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7. 직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피해를 입힌 자

8. 기관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9. 기관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0.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11.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12.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3. 다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4.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      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 7 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4.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7.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설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시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6. 시설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    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급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지각 ,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출장)

①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에게는 실비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되었을 때에는 징집이나 소집일        부터 전역 후 10일까지

2. 병가를 사용하고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

2. 초과 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1년 이내

③ 휴직 중인 직원은 그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하며 복직하여야 한다.

제7조 (건강진단)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해보상)

업무상 사망이나 질병·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제 8 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그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제2조(보수)

① 시설 직원의 보수는 당사자 간의 급여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직원의 처우개선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액을 확보,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설 직원의 보수는 매년 연봉협상을 통하여 재확정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는 최저 시급 이상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봉급 기준 확정은 시설 운영여건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봉급월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책보조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금액은 20만원내에서 지급한다.

제3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기관은 근로자가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를 교부한다.

③ 기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90~100%지급할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    로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④ 다만 해당 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    당을 가산 할 의무는 없다.

제6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휴업수당)

①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의 사망, 입원, 요양보호사 변경 요청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다른 수급자를 지정하여 근무편성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1항의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시설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 까지의 근로),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하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순환근무제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는 날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이용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중간정산)

기관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9 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출ㆍ퇴근, 결근, 조퇴 및 외출 등의 근무일지를 기록한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업무 특성상 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직종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연차휴가)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따른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     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    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기관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⑥ 다만 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1항에서 5항까지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은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 (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기관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    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       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관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③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기관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7조(경조 휴가)

①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경조사	대상자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의 결혼	1일
출산전후	본인	90일(출산 전후 합산)
	본인(다태아)	120일(출산 전후 합산)
	본인(유산, 사산 등)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일

③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동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경조 휴가 전, 후에 증거자료로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⑤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한다.

⑥ 경조 휴가는 연차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병가)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ㆍ질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 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 외의 병가는 연차를 우선 사용 후 잔여 연차가 없는 때에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 (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제10조 (특별휴가)

① 연차 외에 특별휴가를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휴가 기간 중의 유급휴일 및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제 10 장  안전 및 보건규정

제1조(안전관리)

① 시설은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보건상 의무) 직원은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항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3.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할 것

4. 정하여진 근무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5.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3조(건강진단)

①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단,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의 건강진단으로 정기 건강 진단에 갈음한다.

② 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정기간 취업     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 교육)

시설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 11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근로자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조(근로자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3조(근로자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가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 고충사항을 직접 알리도록 하거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카카오톡·이메일·전화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고충사항을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익명 의견함을 운영하여 익명으로도 고충 또는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고충처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을 통하여 접수된 고충이나 익명으로 접수된 의견들을        취합하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한다. 주요 이슈로 선정된 의견은 시설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주요 이슈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충 또는 의견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충처리 절차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접수방법 안내		고충처리 접수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4조(이용자 고충처리위원)

시설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5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추천인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6조(고충의 처리)

①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형식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며 생긴 고충에 대해서 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전화, 시설 사무실 내 설치된 건의함, 직원 및            고충처리담당자와 상담, 시설장과의 대화시간, 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충의 범위로는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시설 이용 전반,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등)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이용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고충처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을 통하여 접수된 고충이나 익명으로 접수된 의견들을         취합하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한다. 주요 이슈로 선정된 의견은 시설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주요 이슈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충 또는 의견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 12 장 예⦁결산과 재무⦁회계처리

제1조(예⦁결산 및 재무⦁회계)

①「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 (회계년도)

① 시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 한다.

②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조(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 한다.

제6조(수입, 지출원)

① 시설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시설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이를 각각 집행할 수 있다.

② 수입, 지출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3 장 물품 및 후원금의 관리

제1조(물품의 관리)

① 시설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조(불용물품의 처리)

① 시설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3조(후원금)

①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이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⑥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장 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관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시설 수급자(이용자) 대표

3. 시설 수급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관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급여제공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4조를      준용한다.

제4조(구성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전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부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의 운영 및 운영규정 개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정기, 임시회의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2. 위원장은 회의 한 달 전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간사는 회의소집 사실을 운영위원들에게    공지한다.

3. 기타 기관운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은 임시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가 성립되며, 회의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5.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별지46.운영위원회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15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개정절차

1. 운영 위원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24. 06. 20

개정 : 2024. 09. 03

[별표1] 월 이용료 부담액

(단위 : 원)

이용

요금

1. 본인부담 : 20%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8~12%)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단위: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가	84,240	78,150	73,800	73,800	73,800
본인부담금 (20%)	16,848	15,630	14,760	14,760	14,760
본인부담금 (12%)	10,109	9,378	8,856	8,856	8,856
본인부담금 (8%)	6,739	6,252	5,904	5,904	5,904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 식대, 간식 등) 미포함

3. 비급여 이용료

구분	내용/제공횟수	30일 기준
식사비	1식 3,500원/일 3식	315,000원
간식비	1회 2,000원/일 1회	60,0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20,000원/일	600,000원
	2인실 10,000원/일	300,000원
기타	● 상급병실료 입소비용 12개월분 선납 가능 ● 개인프로그램비/이미용비 등 개별 청구 ● 개인의료비, 약제비/개인물품 구입 관련 비용 등 별도 실비 청구 ● 경관유동식비 4,000*3식= 12,000원

[별표2] 업무분장표

직책

업무구분

업무 내용

1.

관리책임자

(시설장)

-시설의 총책임자

-업무 총책임자

-시설 최종 결정권자

● 시설 업무 총괄지도 및 감독

● 운영방침 및 계획의 운영지시 및 감독

● 예·결산 편성 및 집행·결재, 금전관리

● 각종 업무 처리 계획 및 변경 확인

● 운영위원회 주관

● 직원 회의(교육 참여)

● 주요 회의 소집과 참가

● 인사관리 업무 주관

● 직원관리 및 지도 교육

● 각종 협약·협조·기획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점검

→일정표, 업무수행일지

2.

사회복지사

-시설내부 업무관리

-대상자 서비스 관리

-시설운영 실무관리

-직원 업무확인 및 결재

● 수급자 상담 및 업무수행일지 작성

● 수급자 욕구사정에 따른 급여제공계획 수립

● 근무스케줄표 작성 및 전파

● 직원교육자료 준비 및 교육 기획 수립

● 외부강사 초빙 및 일정조율

● 시설 운영 관련 각종 시군구 보고

● 긴급사태 발생 시 시설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

● 기타 현장업무 물품 구입 및 관리

● 결의서, 품의서 작성 (수입원 및 지출원)

계약의사

-대상자 건강상태 관리

● 수급자 진료(월 2회 이상)

● 수급자 신체, 정신적 상태 파악, 수급자 건강관리(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체크)

● 투약 체크

● 건강상태 기록지 작성 및 보관

● 전염병 예방접종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3.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대상자 건강상태 관리

● 수급자 진료의뢰, 간호계획 수립 및 운영

● 수급자 신체, 정신적 상태 파악, 수급자 건강관리, 바이탈 기록

● 투약 체크

● 계약의사 방문시 진료 보조

● 전염병 예방접종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의료장비, 의약품 및 기구 관리

● 유치도뇨관, 비위관, 욕창관리

요양보호사

-대상자 급여제공

-대상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대상자의 상태 및

급여제공 관찰, 기록

● 신체활동 서비스 제공(이동 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식사, 화장실, 목욕, 구강관리, 세면 등)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모바일의 경우 앱으로 상태기록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출

조리원

-대상자 식사제공

● 주방 청결 유지

● 식자재 관리

● 식사 준비 및 배식

[별표3] 출석통지서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취업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4] 서면진술서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취업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5] 징계의결서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표6]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